[가족복지론] 한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 노인 돌봄 정책

한국의 가족정책 제도들인 노동권 보장 정책, 소득 보장 정책 그리고 부모권 보장 정책을 정리하였고, 오늘은 노인 돌봄 정책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나 돌봄 제도 등을 통하여 노년 인구를 보호하고 살피는 한국의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돌봄 정책

 

 

한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 노인 돌봄 정책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정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과 노인 돌봄 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사회,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노인의 돌봄이 가족의 부담에서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1. 개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개인 활동, 일상생활 활동, 정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그 가족의 경제적 및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2. 대상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장애 등)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재원과 급여

재원 조달은 정부(20%) + 노인장기요양보험(60~65%) + 개인부담(15~20%)입니다. 그리고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 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 구대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에서 제외)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4. 이용절차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 등급판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노인재가요양보험기관(재가서비스) 또는 노인시설요양보험기관(시설서비스)을 이용하게 됩니다.

 

노인 돌봄 제도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제도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노인 종합 돌봄 제도

저소득 및 수급자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 노인 기본 돌봄 제도

독거노인 가정방문 파견사업입니다.

 

 

참고할 글

 

• [가족복지론] 가족 사회사업(복지), 가족과 사회복지
• [가족복지론] 가족정책, 가족복지정책의 유형과 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