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한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 부모권 보장 정책

가족복지를 위한 한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중에, 노동권 보장 정책과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모권 보장 정책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노인 돌봄 정책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부모권 보장 정책에는 육아 휴직, 출산 전후 휴가, 그리고 아버지 육아 휴직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 부모권 보장 정책

 

 

한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 부모권 보장 정책

 

부모권 보장 정책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아버지 육아 휴직 등을 보장합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 증가와 함께 출산율 저하로 가족의 경제활동 참여 보장하면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또, 경력단절 방지키 위해 육아휴직급여 정율제 및 복귀 시 인센티브제공, 경제적 부담을 경감(건강보험료 경감, 대체인력 지원)하거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1. 개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통상 임금의 40%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 정부는 육아 휴직 급여 3개월간 2배, 80% 확대 지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 유연 근무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자녀 부모 모두 대상 최장 24개월 범위의 10~16시 유연 근무제 도입 및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임신 중인 근로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 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일 때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 초부터 시작하여 산후까지 분산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계획해서 90일 간의 유급 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는 제도로,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합니다.

 

 

아버지 육아 휴직

 

1. 개요

육아와 가족의 재생산 부담이 여성에게 가중되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성휴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의 일정 기간을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실행되었습니다. 

 

2. 아버지 육아 휴직의 실시

아버지 육아 휴가는 유급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나 외국에 비해 휴가 보장기간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아빠 휴직 보너스 실시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연속 사용시 출산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육아 휴직 급여를 2배 인상 및 상한액 200만원을 지급 계획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할 글

 

• [가족복지론] 한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 노인 돌봄 정책
• [가족복지론] 가족정책,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 정책의 특성과 발달과정
• [가족복지론] 가족생활의 발달 주기, 현대 가족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