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정책, 한국 가족복지정책 - 관련법

가족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오늘부터는 한국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한국 가족복지정책에 관련된 건강가정 기본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관련 법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가족정책, 한국 가족복지정책 - 관련법

 

 

가족정책, 한국 가족복지정책 - 관련법

 

 

한국 가족복지정책

 

1.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2. 2019년 중점 추진할 3대 과제

①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성차별적 인식 개선, 학교- 성평등 포함한 인권교육 활성화, 지역주민과 기업-성평등 아카데미, 경찰-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 → 성범죄 근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②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 혼인 외 출생 표기 등 가족 관련 차별적 법. 제도 및 인식 개선
• 한부모 양육비 지원(월13만원 → 30만 원) 및 대상(만 14세 → 만 18세) 확대
•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 150% 이하)과 시간(연 600시간 → 720시간) 확대
• 아이 돌봄 서비스 실시간 신청. 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 돌봄 서비스 앱 개발

 

③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기능 강화로 고위기 청소년 집중 사례관리
• 자살. 폭력 등 청소년 유해 인터넷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마련
• 초. 중(의무교육과정)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의무화 추진

 

 

가족복지 관련법

 

1. 건강가정 기본법

① 목적(1조)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주요 내용

• 가족, 가정,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
• 책임주체(국가와 지자체) 및 적용대상(가족 서비스 수급 대상을 규정)
• 건강가정 사업(가정에 대한 지원, 가족 단위 복지 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교육 등 통합적 접근 규정
• 건강가정 지원 센터( 중앙, 시. 군. 구에 설립, 가정문제 예방, 상담, 치료, 건강가정 프로그램, 가족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

① 목적(1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② 주요 내용

• 한부모가족 정의
• 책임주체(국가와 지자체) 및 적용대상(한부모가족, 한국 국적 가진 아동 양육자, 미혼모 가정)
• 복지지원 내용 : 복지 급여, 자금대여, 가족지원 시비스 현물급여와 전문 서비스, 우선적 국민주택 분양 혜택
• 복지시설 : 모자보호시설, 모자 자립시설, 부자 보호시설,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부/모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목적(1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4. 다문화가족지원법

① 목적(1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5. 대한민국 헌법

① 최상위법

국민의 권리·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 담김 (제10조, 제11조, 제36조 등 가족복지 관련 내용)

6. 민법과 가족법

① 헌법상에 나타난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를 좀 더 구체화한 법
② 주요 내용

• 가족과 관련한 직접적 법으로 혼인관계, 친자관계, 상속관계 등을 규정
• 한국 가족의 범위, 혼인 및 이혼에 관한 규정, 부모 자녀관계에 관한 규정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2000년 10월 동성동본 불혼 규정, 여성의 재혼금지 조항 폐지, 2008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
• 건강가정 기본법 : 2004년 2월 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 2008년
• 기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아이 돌봄 지원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
• 목적: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

8. 가족 관련법의 제정

• 건강가정 기본법, 2004년 2월 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 기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아이 돌봄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

 

 

참고할 글

 

• [가족복지론] 가족정책, 한국 가족복지정책 - 기본계획
• [가족복지론] 가족 사회사업(복지), 가족과 복지국가
• [가족복지론] 가족 사회사업(복지), 가족 복지의 필요성과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