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정책, 한국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론] 가족정책, 한국 가족복지정책 - 기본계획

사회복지학 정리/가족복지론

by 수집쟁이 2022. 7. 28. 06:24

가족의 복지를 위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살펴보면서,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관련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이 가지는 기본적인 계획과 특별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과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족정책, 한국 가족복지정책 - 기본계획

매 5년마다 가족복지정책 분야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기반 조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①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주요 정책과제는, ① 가족 돌봄의 사회화, ② 직장·가정의 양립, ③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④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⑤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⑥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등이 있습니다.

② 제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1~2015) -‘2015 가족 행복 더하기’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성과와 한계가 있었습니다.

③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

목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남녀 모두 일 가정 양립 실천’의 2대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추진성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목표: 사회발전으로서의 다문화 가족 역량 강화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

정책과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 추진체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