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정책, 한국 가족복지정책 - 공공부문 전달체계

우리 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의 관련법과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해 정리하려 합니다. 가족복지정책을 공공부문에서 전달하기 위한 전담 부서와 업무 그리고 그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부문의 전달과 관련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가족정책, 한국 가족복지정책 - 공공부문 전달체계

 

 

가족정책, 한국 가족복지정책 - 공공부문 전달체계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정책 전담부서 없이 보건복지부가 중심되어 여성부에서 관련업무 다루어 오다가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가족복지정책 담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1.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목표	추진 과제
가족기능 강화	경제위기로 약화되기 쉬운 가족기능의 역량강화에 주력 가족 돌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응서비스 제공 가족에 대한 보편적·예방적 지원서비스 확대 가족으로부터 이탈된 요보호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 마련 서비스지원 제공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가족지원 네트워크 강화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활성화 유도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촉진 가족에 대한 보편적·예방적 지원서비스 확대
가족정책 체감도 향상	다양한 민·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대상별 기능별 관련 서비스와 연계 강화

 

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관련부서 및 업무

가족정책과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가족정책의 협의 조정 총괄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가족제도 및 가족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가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세상모든가족 함께 TF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 추진
가족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녀양육지원 미혼모 및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자녀양육비 이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운영, 연구 등 이혼위기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등
가족문화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ㆍ관리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가족친화 직장ㆍ마을 환경 조성 지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및 건전가정의례법령 관련 사항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다문화가족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총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운영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ㆍ연구 및 법령의 관리ㆍ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결혼이민자의 경제ㆍ사회적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 정책의 홍보와 다문화 이해 교육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

 

1. 직간접적 업무 지원

노령· 장애·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시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가족복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지만, 직· 간접적으로 가족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민간연계 자원 통합적 제공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복지’표방 하였는데,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의 맞춤형 허브관으로 하여 민간연계 자원 통합적 제공(one-stop & multi-service) 중입니다.

 

 

참고할 글

 

• [가족복지론] 가족 사회사업(복지), 가족복지의 접근 방법
• [가족복지론] 가족 사회사업(복지), 가족과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