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정책, 가족복지정책의 유형과 범주

가족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족정책의 여러 내용들 중, 오늘은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여러 시각과 유형에 대해 정리를 하고, 가족정책의 범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학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기에, 각 유형들과 내용들입니다.

 

가족정책, 가족복지정책의 유형과 범주

 

 

가족정책, 가족복지정책의 유형과 범주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1. 카머만의 개념과 유형

가족정책의 개념	유형
정부가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안된 공공정책 그리고 영향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나 뚜렷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말합니다.	명시적 가족정책 : 가족구성원 개인의 가족역할 혹은 전체로서의 가족 단위를 위한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정책과 프로그램(인구정책, 유자녀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등) 묵시적 가족정책 : 가족과 관련되지는 않으나 다른 정책 영역에서 취해진 가족에게 영향 미치는 조처(소득세)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 가족법, 소득이전정책 등 가족을 목표로 하는 법 도구로서의 가족정책 : 다른 사회정책의 목표와 도구로 가족정책이 활용되는 것(예, 출산 권장하는 인구학적 목적의 도구로서 가족정책이 활용되는 것)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 : 모든 사회정책에서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가정함

 

2. 가족복지를 위한 정부 개입에 대한 시각에 따라

•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
• 진보적 시각
• 여권론적 시각

 

3. 가족의 책임에 대한 국가의 통제, 지원방식에 따른 유형화

Harding(1996)은 가족의 책임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 지원하는지에 따라 권위주의 모델, 자유방임 모델, 중간개입 모델로 유형화하였습니다.

 

① 권위주의 모델

국가의 통제가 매우 강력하며, 국가가 원하는 행동의식과 가족 형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조치를 지향합니다. 또, 가족의 개별적 욕구나 선택은 고려되지 않으며, 국가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국가 통제 수준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피임이나 낙태행위 금지, 사회복지수급권이나 투표권 상속제도 등이 있습니다.

 

② 자유방임 모델

자유방임의 모델의 경우, 국가가 가족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영역을 보호함으로써 특별한 가족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며, 가족에 대한 정책 목표 없으며, 가족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별 분리과세, 개인단위로 급여되는 사회보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③ 중간개입 모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적절한 수준에서 인정하고 가족통제를 시도하면서도 가족의 자율적인 측면을 존중하는 모델입니다. 가족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정책이며, 중간개입 모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위주의 모델과 자유방임 모델의 중간 유형이다.
• 가족에 대한 국가의 통제 정도에 따라 가족의 책임을 강제하는 유형
• 긍정적 인센티브 활용을 통해 국가가 가족행동 촉진시키는 유형
• 묵시적인 가족 정책 활용하여 간접적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형
• 가족을 대체하거나 측면에서 지원하는 유형
• 명확한 정책방향을 정하지 않고 가족의 변화에 수요와 욕구에 대응하는 유형

 

4. 출산율 감소 대비 정책에 따른 유형화

 

① 출산장려모델

저출산의 문제가 주요 정책 관심이며, 출산장려와 관련한 가족지원이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 주장하는 모델입니다. 일과 가족이 양립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산 증가할 수 있도록 취업모들을 지원하기도 하는 이 모델은,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현금지원, 모성휴가,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합니다.

 

② 전통 지향적 모델

전통적 남성 부양가족 제도 유지가 주요 정책 관심에 있는데, 전통적 가족 유형을 지지하고, 전통적 성역할 구분을 선호하는 모델입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아동양육 정책보다는 여성의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휴가급여를 선호합니다.

 

③ 남녀 평등주의 모델

남녀 간 평등 증진이 주요 목표이며, 남녀 모두 양육과 노동시장 참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성휴가보다는 부모휴가가 주요 정책으로 정합니다.

 

④ 가족주의 : 정부 비 개입 모델

가족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지만 요보호 가족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전통적 가족 유형을 선호하며, 가족의 자립과 규제받지 않는 시장에 대한 신념이 강한 편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이나 민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5. 모성지원/노동지원의 젠더적 차원의 유형화(김수정, 2004)

• 강한 모성 주의 유형 - 양육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모성역할을 지원합니다.
• 약한 모성주의 유형 - 가족수당을 제도화합니다. 그리고 보육 관련부 담은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시장을 통해 구매합니다.
• 제도적 노동시장 참여 지원 유형 - 국가의 가족지원에서 여성의 모성 역할보다는 노동자 역할 지원에 주력합니다.
• 잔여적 복지 유형 - 전반적으로 가족 지원의 수준이 낮고, 모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6.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화 관점에 따른 유형화(윤홍식 외, 2011)

• 시장형 - 시장이 돌봄의 사회와의 주된 방식으로 자리한다.
• 가족화 우선형 - 돌봄의 사회화보다는 돌봄의 가족화에 상대적 관대한 지원
• 가족화·탈가족화 병행형 - 돌봄의 가족화와 사회화 모두에서 국가의 지원
• 탈가족화 우선형 - 돌봄의 가족화 정책은 돌봄의 탈가족화 정책을 보완
• 미발달형 -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화를 위한 충분한 정책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

 

7. 돌봄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 유형화(김정현, 2013)

• 탈가족화형 -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집니다.
• 가족화·탈가족화 병행형- 보수적 성향과 공적 돌봄 지원정책 확대가 공존합니다.
• 시장형 - 시장에서의 돌봄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족의 기능/ 욕구에 기초한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가족의 기능/ 욕구	가족복지정책
경제적 기능(소득안정 및 주거안정의 욕구)	사회보험, 공공부조, 가족수당, 조세감면 등 소득보장, 주택관련지원
노동력 재생산 기능(모성보호 및 건강보장의 욕구)	임신 및 출산급여, 출산휴가, 건강보장 프로그램
양육 및 보호의기능(양육 및 보호의 욕구)	아동수당, 육아휴직, 양육비, 보육서비스나 부모휴가, 가족간호휴가, 노인 아동 장애인 부양지원서비스, 입양프로그램
성적·정서적 욕구 기능(성적·심리사회적 욕구)	가족상담 및 치료서비스, 가정폭력 지원서비스, 부부상담, 기타 대인 사회적 서비스
사회유지·통제의 기능(건전가족 형성의 욕구)	가족관련법(상속, 증여, 이혼, 재혼, 입양, 친권제 등)

 

 

참고할 글

 

• [가족복지론] 가족 사회사업(복지), 가족과 사회복지
• [가족복지론] 가족 사회사업(복지), 가족복지의 접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