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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의 한 분야 중, 실질적인 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가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해야만 합니다.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족 복지정책의 필요성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족정책,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 그 필요성과 개념
가족 정책의 필요성
가족 정책의 필요성
유엔은 지난 1994년 ‘세계 가족의 해’를 지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사회의 기본적 단위이며, 구성원의 성장과 안녕에 본질적인 정서적 및 물질적 지지를 제공해 왔기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가족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가족은 사회정책의 주요 의제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살아있는 그리고 진화해 나가는 사회제도로서,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성공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가족의 노력은 가치 있는 것이며, 사회는 가족정책을 통하여 최대한 배려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가족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족 정책 개념 - 원영희 외, 2018의 정의
가족의 복지에 대한 정책과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 가족 정책 (family policy) |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도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 개입 계획 |
| 가족 복지 정책 (family welfare policy) |
가족의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국가가 가족을 위해 행하는 정책 |
Kamerman과 Kahn(1978)의 정의
‘정부가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1.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복지정책
가족과 관련하여 일정한 목표를 설정해 놓은 정책분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율 증진, 아동건강증진, 자녀 양육비 감소, 남녀평등 증진 목표 달성하기 위한 현금급여 프로그램, 고용정책, 영양 및 건강정책, 부양자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동보호 및 발달 관련 서비스와 같은 가족을 목표로 하는 가족법을 정의합니다.
또, ‘단위로서의 가족’과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며, 가족과의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중요시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가족계획, 소득보장, 실업수당, 탁아 정책 등이 구체적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수단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
사회 정치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또는 통제의 수단으로써 가족이나 가족 성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정책입니다. 이때 가족정책은 목표 달성 합리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나 군병력 공급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서의 아동수당, 노인 취업자 제거를 위한 연금정책, 여성을 노동시장에 유인하기 위한 탁아 정책, 노동시장 정책, 의료비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가정방문서비스(home-help service)와 같은 보건의료정책이 있습니다(Wilensky,1985:NASW,1999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아동보육시설의 확대와 모성수당제도 등을 통해 여성들을 경제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다가도, 고실업시대에는 육아휴직 등을 통해 가정으로 되돌아가도록 유인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3. 관점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
모든 사회정책에서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국가의 사회정책을 가족정책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족복지를 정책의 결정 및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 전반적 범주로 사용하려는 정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Zimmerman(1995)의 정의
정부가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을 말합니다. 가족의 복지 달성이란 목적을 가지고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이 상호 연관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복지를 추구할 것을 정책목적으로 선택하므로, 가족과 관련시켜 정책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인 동시에 가족과 연관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고티어(Gauthier, 1996)
협의와 광의로 정의 구분하는데, 노인 돌봄은 별도의 정책범주로 구분하여 가족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협의 : 가족의 소득유지, 모성보호, 아동보호, 노인보호 등
- 광의 : 가족법,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공공정책 등 포함
국내의 정의
성정현 외(2014) : ‘가족복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가 행하는 정책 범주들이 포괄되는 것은 물론, 다른 목적을 위해 가족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정책 범주 포함합니다.
윤홍식 등(2011) : 가족이 수행해 왔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이영실 등(2013) : 국가가 그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가족 및 가족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합니다.
송다영과 정선영(2013) :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자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회제도가 아니라 잠재적 유동성을 내포하는 생활현실로 정의하였습니다. 가족복지정책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신 사회 위험의 대두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가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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