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 관련 법률 - 기본법과 진흥법

청소년 복지를 위한 관련 법률들 중에,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호기심 증진의 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몇몇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광범위하고 효율적입니다.

 

청소년 관련 법률 - 기본법과 진흥법

 

 

청소년 관련 법률 - 기본법과 진흥법

 

 

청소년 기본법

1.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은 1993년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는 매 5년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권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 청소년지도위원 등 청소년지도자 양성, 청소년단체의 지원,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육성기금 조성과 사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과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4년 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2012년 2월 1일 전면개정 되면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청소년 우대, 건강 보장, CYC-net 운영, 가출 학업중단,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 교육적 선도, 헬프콜 1388 청소년 전화 등 기존의 청소년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아동복지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18세 이상 후기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1.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은 2004년 2월에 제정 되었으며 총칙, 청소년 활동의 보장, 청소년활동시설, 먼저 총칙에서 청소년활동시설은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이며,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청소년활동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 보급하고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교포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 운영,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의 개발 시행과 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 및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주 5일 수업제전면시행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으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호기심 증진 방법(Kashdan & Fincham, 2004)

 

     청소년의 적극적인 활동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그들의 호기심을 증진 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움, 복잡함, 모호함, 다양성, 놀라움 등을 구비한 과제를 제공한다.
2. 개인의 이전 경험과는 다른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
3. 독립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한다.
4.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5. 현재 기술로는 가능하거나 아주 조금 어려운 관제를 하도록 이끈다.
6. 즐거운 집단 활동이 가미된 과제를 한다.
7. 의사결정 과정에 선택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8. 어떤 행동에 있어 책임이 부여 되도록 한다.
9. 과제의 전체 구조에 대한 지식이 주어져야 한다.
10. 노력에 따른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도록 한다.
11. 발전되고 증진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한다.
12.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장려한다.
13. 활동과 노력의 의미를 강조한다.
14. 모니터링을 함께 한다.
15. 위협, 판단, 가혹한 평가, 비난을 피한다.
16. 열려 있는 대화를 한다.
17. 타인의 감정, 욕구, 기대에 관하여 공감한다.
18. 따뜻하고 수용하며 지지적이어야 한다.
19. 사회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는 모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