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아동과 청소년의 성문제

과거와는 달리, 아동청소년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문제와 관련한 고민들과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예방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후원하고 제도화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문제

 

 

아동과 청소년의 성문제

 

 

아동·청소년 성문제

 

     요즘 아이 키우면서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특히 조두순이나 김길태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는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편물 등을 통하여 고지해야만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 2월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월 개정된 것입니다. 이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2. 법률의 구성

     총칙,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조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조의 신고 응급조치와 지원, 아동·청소년의 선도 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보호관찰,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이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기본법’에서의 청소년 대상 연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성범죄자 등록 대상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 거주지
• 직업, 직장명 및 직장소재지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의 등록번호

 

4.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바로가기

5. 고지정보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 거주지(상세주소 포함)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 고지 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위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정보.
• 등록정보의 관리 및 활용
  ①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 10년
  ②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