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관련법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발달에 비해 정서적인 발달이 더딘 관계로 생기는 괴리로 인하여 돌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돌출 행동에 대한 성인의 과격한 대응을 법적으로 제제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복지론, 청소년관련법

 

 

청소년관련법에 관해

 

 

청소년관련법의 개념

 

청소년 관련 주요 법령 예시

영     역	법          령
청소년권리	헌법, 민법, 형법, 상법, 청소년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
청소년복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입양특례법 등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법,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
가족정책(여성가족부 소관법률)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등
청소년환경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2. 청소년 관련법의 역사

• 1961년 - 미성년자 보호법
• 1962년 - 아동복리법
• 1981년 - 아동복리법 → 아동복지법
• 1987년 - 청소년 육성법
• 1991년 3월 - 청소년 육성법 → 청소년 기본법

 

 

헌법과 민법

 

1. 헌법

     헌법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기본법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며 청소년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 헌법 제11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2. 민법

     민법은 19세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부부가 부모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한 기본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보는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13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를 있다.).

     단, 가정 폭력과 학대의 상황에서 부모의 친권보다는 아동 청소년의 생존권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법을 근거로 친권제한은 다소 미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친족 혹은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친권상실을 청구 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왔습니다(전경근, 이은정, 2006).

 

 

부모에 의한 아동·청소년 학대 사례

 

1. 부모에 의한 아동·청소년 학대 사례

     2016년 아동 시신 암매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7살 아동을 학대한 후 길에 버린 계모가 적발되었습니다. 모는 ‘부부싸움 후에 아들을 길에 버렸다’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아동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학대를 의심한 아동센터의 관계자의 증언 후 부모의 행적을 의심하였고 부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조사후에 부부가 아동을 학대한 후 이로 인해 아동이 쇼크사로 결론이 났습니. 이들은 일주일 동안 시신을 방치한 후 암매장하였더 사건입니다.

2. 2016년 여중생 살인사건

     이 사건은 친아버지가 5시간의 구타로 딸을 사망케하고 사망한 딸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 10개월 동안 방치한 사건입니다. 특히 친아버지는 대학에서 겸임교수였습니다. 여중생이 발견된 이유는 딸이 사망하자 아버지가 가출신고를 했고 경찰은 여중생이 과거에도 잦은 가출을 한 점을 토대로 단순 미귀가자로 판단했지만 여중생의 친구를 통해 "지난해 3월15일 가출 직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전날 맞았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찰이 집을 압수수색 하면서 발견하였습니다.

3. 2015년 11살 여아 탈출 사건

     사건은 11살 딸을 친아빠와 동거녀가 2년 동안 학대 감금하며 학교도 보내지 않고 폭행하고, 음식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딸이 2층 가스 배관을 타고 스스로 탈출해 인근 슈퍼에서 빵을 훔치다 슈퍼주인에게 잡혔습니다. 아이의 행색이 이상한 점을 의심한 슈퍼주인의 신고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지속적인 학대로 11살 아동은 7세의 정도의 키와 4세정도의 몸무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