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복지론] 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족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와 새로운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가족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

 

가족복지정책은 한 국가의 사회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복지정책은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가족주의 정책은 보편주의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형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가족중심의 사회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1. 가족의 역할

현재 가족은 더 이상 그 기능과 역할 수행하기에 어려운 사회환경에 직면, 가족이 처한 기능과 역할 수행 어려움을 국가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원래부터 가족은 아동, 청소년, 노인을 위한 부양과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반적 사회 환경 변화 가족기능 역할 수행이 어려워지면, 완전 고용의 노동시장 불안정 해지게 됩니다.

 

2. 가족의 변화

가족형태 다양화, 아동과 청소년 교육기간 길어짐 → 부모로부터 독립이 지연, 평균수명이 80세 넘은 고령화 가속으로 노인돌봄 요구 총량 급격히 증가 → 새로운 환경을 대처할 새로운 가족정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정책의 제안

 

1. 기존 정책에서의 탈피

남성가장, 초혼, 혈연에 기반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전제하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기본을 한 가족 정책 관점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족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기반 조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가족화를 위한 정책 필요

가족의 변화 따라 개별 가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개인들이 선택한 삶의 양식은 다양해지고 있어 노동수장의 유연화, 세계화로 여성의 노동화와 남성의 가족 내 돌봄을 이끌어 내는 가족화를 가능케 하는 가족정책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 저출산의 문제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적 부양부담 문제와 맞물려 매우 중요 사안 → 혼인과 출산 의무 강조보다는 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로 외국의 가족정책의 공 보· 교육화 및 노동시장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합니다.

 

4. 다양한 가족의 형태

다양한 가족지원과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방향성 필요 → 이혼가족,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새터민 등 ‘비정상적인’‘요보호’ 영역 낙인이 아닌 인정하고 지원 정책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5. 다문화정책

다문화정책은 - 결혼이주여성의 가정과 관련한 정책들에 집중되어 있는데, 조선족 등 재외한인 여성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초기 정착 지원, 입양가족을 위한 입양휴가제, 무상보육제도, 재소자 가족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노력 필요합니다.

 

 

참고할 글

 

•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
• 외국의 가족정책 제도와 프로그램들 - 미국의 가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