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복지론] 노인학대 가족,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현대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급속하게 노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의 사례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노인학대의 개념이 무엇이며 노인학대의 유형이 어떤 것에 있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가족 복지론] 노인학대 가족,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노인학대 가족,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신체적 학대를 넘어서서 노인이 불편하게 여기거나 외롭거나 공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노인복지법,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 발생 배경

 

1. 발생 배경

노인학대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고령화 현상, ②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 ③ 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④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한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노인보호 전문기관(T:1577-1389)

학대 피해 노인을 돕기 위해 2004년 10월 설치되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관리 사례 등)을 합니다.

 

노인학대 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인용)

 

1. 노인학대 사례

학대사례로 5,243건 중 여성 노인 3,973명(75.8%), 남성 노인 1,270(24.2%)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 있음이 3,036건(57.9%), 배우자 없음이 2,207건(42.1%)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 70대(44.8%), 80대(30.9%)가 가장 많습니다. 발생장소: 84.9%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그다음 생활시설(9.3%), 이용시설(2.5%)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노인과 관계: 아들(31.2%), 배우자(30.3%), 기관(18.5%), 딸(7.6%) 순이었고, 피해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자: 남자(69.3%), 여자(30.7%)의 순서였으며, 학대 유형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순이었습니다.

 

2. 노인학대 사례 도표

사례	피해자 (남자 건수(%))
정서적 학대	3,465 (42.1%)
신체적 학대	3,138 (38.1%)
방임	741 (9.0%)
경제적 학대	426 (5.2%)
자기 방임	218 (2.6%)
유기	200 (2.4%)
성적 학대	41 (0.55%)
계	8,229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흉기로 위협한다, 무리하게 먹인다. 강제 노동, 감금, 불필요한 약물투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로원에 보내겠다고 협박, 쓸모없는 늙은이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유아처럼 다루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또, 노인을 무시하고 말 걸지 않는다. 따로 식사하게 한다. 비웃거나 조롱을 한다. 노인의 일상생활, 종교활동, 사회활동을 노골적 방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 구별이 없는 탈의실, 화장실 등, 수치심 굴욕감 느끼게 하는 성 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 강간, 폭행 등과 성병, 성기 부위 상처,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을 하거나 혹은 검사할 때 극도로 과민한 것, 특정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파악이 됩니다.

 

4. 경제적(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을 시키고 합당한 보상하지 않는 행위, 허위 유언장 작성, 수정하여 노인의 부동산 착취 등이 포함됩니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 식. 주 및 의료를 적적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와 물, 약물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 노인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필수 생활비, 생계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등이 그것입니다.

6.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의. 식. 주 및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 보호 행위를 의도적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7. 유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겨두고 연락을 두절한다.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입소한다.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한다.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