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 활동의 실천적 접근 - 복지 정책에 관해

청소년복지의 법률적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으로 정의됩니다. 청소년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실천적 접근 - 복지 정책에 관해

 

 

청소년 활동의 실천적 접근 - 복지 정책에 관해

 

 

청소년 복지 정책

 

1. 대상자 선택기준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정책대상은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9세 이상 24세미만의 모든 청소년이며, 후자는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동법 제 2조).

2. 모든 청소년 대상 청소년 복지정책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학생 비학생간 차별 없이 신분확인과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에 도입했으나 청소년증을 발급 받는 인구는 0.005%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스코트랜드는 각종 청소년 각종 청소년 사업을 청소년 카드와 연계 운영하여 90%이상의 청소년이 청소년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김경준, 최인재,설인자, 원구환, 2007).

3. 위기청소년 대상 청소년 복지 정책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CYC-Net의 운영, 특별지원, 청소년 가출과 예방과 보호,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다른 제도와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과 월10만원에서 연간 최대350만원까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가출예방과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지원을 받는 청소년 쉼터는 총 83개소로 정원은 842명, 연간 이용인원은 8천명 수준입니다(여성가족부, 2012). 마지막으로 교육적 선도는 비행, 일탈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서 집단상담, 보호자 교육, 상담 자원봉사 수련 체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연간 이용자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인해 연간 300여명의 수준에 불과합니다(여성가족부 2012).

 

어떤 형태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가?

 

1. 현금 및 현물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에게는 치료비가 지원되고 25세미만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월 15만원의 자녀 양육비와 연간 1백만 원 수준의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돌봄 및 보호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의 긴급구조와 일시 보호를 위한 드롭인 센터, 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치료재활 시설 및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자인 청소년 동반자 사업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사례관리를 목적으로 상담 및 정서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 의료,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여가 및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3. 사업 및 프로그램

     정책은 사업과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청소년 정책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청소년 대상 사업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으로는 빈곤,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취약 위기청소년 대상 자립 지원사업,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인터넷 게임중독 해소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