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 사회사업(복지), 가족과 복지국가

가족복지론의 가족 사회사업 중, 가족과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복지국가의 정의와 특성, 에스핑-엔더슨의 주장과 그가 말하는 세 종류의 복지국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의 복지가 필수입니다.

 

가족 사회사업(복지), 가족과 복지국가

 

 

가족 사회사업(복지), 가족과 복지국가

 

가족은 국가사회가 생존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관계이기에 국가는 가족을 잘 보호, 보장,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는 국가가 개인과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지원, 보충 또는 대리하는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지국가란,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관계)

 

1.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역사적인 발전 맥락, 이론적 시각,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합의된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이유: 복지비용 투입으로 보편적 국가 사회복지혜택 받고 있고, 제도적 복지모형토대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2. 복지국가의 공통적 특성

공통적 특징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국민생활 최저선(national minimum)의 삶의 안전과 기본적 욕구 보장하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에스핑-엔더슨(Esping-Anderson,1990)

 

복지국가는 시민 개인의 복지를 보장해 주는 정도와 범위에 따라 유형 구분하며, 탈상품화의 정도와 복지국가정책에 따른 사회계층의 형태를 기준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란,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며, 인간(노동)의 상품화를 전제하는 자기 조절적 시장경제체제의 허구에서 사회 자체를 보호하는 사회복지 기제라고 말합니다.

 

1. 자유주의 복지국가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 중시합니다. 

- 급여대상 : 저소득층 초점

- 한계점 : 일 대신에 복지를 택하는 한계 성향과 일치(일 안하면 벌을 받는 것이 극히 제한적인 복지를 국가에서 받음)

- 자격기준 까다롭고 엄격하고 결과적으로 치욕과 밀접한 관계

- 최소한의 복지를 받는 빈곤층과 다수의 사람들인 소득별로 차이가 나는 복지를 받게 되는 두 계층이 발생 이중구도 형성됩니다.

- 미국은 가족정책은 개인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개개인에게 원조해 주는 정책이기에 가족의 기능 강화, 보완, 회복 어려움

 

2. 조합주의 복지국가

- 급여대상 : 저소득층 초점

-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가 중요시 않고, 사회복지의 제공을 하나의 사회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쟁점 아니고,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 역할 즉, 사회적 지위, 소득의 차이에 밀접한 관계

- 소득 차이에 의한 기여와 급여가 결정되어 국가 복지의 재분배 효과 없습니다.

-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하여 시장에서의 지위 차이, 궁극적으로 소득 차이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탈 상품화 효과 한계 있습니다.

- 영국의 경우 대부분 사회복지 정책이 개인의 복지증진을 목표,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도 가족과의 관계나 개인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려는 관점은 부재

- 공공부조 노령연금을 가족에게 주지 않고 개인에게 줌 → 가족 기능 보강, 특히 가족복지 기능 보강 목표 달성은 실패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크고, 신중간층까지 확대되는 국가들 속함.

- 국가 대 시장, 노동계급 대 중간계급 사이의 이중성을 피하고 최소한의 평등 추구. 사회 모든 계층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 통합됨.

- 시장의 복지기능 약화, 복지국가 추구를 위한 사회 공동체 결속 강조, 사회의 모든 사람이 급여를 받고, 국가에 의존하고, 모든 사람이 지불해야 할 의무 강조 

특성/유형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사회복지대상	저소득층 및 욕구조사 중심	피용자 중심	전 국민 대상
급여의 종류 및 범위	공공부조 및 제한적 사회보험 : 극소화	공공부조 및 확대된 사회보험 : 필요시 확대 기능	욕구에 따른 생활 수준
급여의 수준	국민적 최저수준	국민적 최저수준 그 이상은 계층과 지위에 따른 차이	중간 계급의 생활 수준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사회권으로의 인정	인정되고 있으나 가난한 자로서의 낙인이 따르는 경우가 많음	인정되고 있으나 중요시 하지 않음. 가난한 자로서의 낙인 의식은 약함	사회권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높고 중요시 함
사회복지급여로 인한 사회의 계층화	가난한 자와 부자로 계층화 됨	가난한 자와 부자로 계층화 됨	계층화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음
가족과 국가의 역할	가족을 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가족의 실패 후에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	개인에 대한 전통적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고 가족이 실패한 후에 국가가 개입함	미리 가족적 역할의 비용을 사회화하고, 가족이 실패하기 전에 국가가 책임 - 아동, 노인에 경우에는 직접 개입 함
해당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
한계점 및 단점	일 대신 복지 선택, 일 안하면 벌 받는 것으로서 극히 제한적 복지	개인에게 공공부조 급여 하므로, 가족의 기능 및 가족 복지 기능 보강은 실패	미리 개인을 독립시켜 가족의 의존성 벗어나게 하여 가족의 결속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참고할 글

 

• [가족복지론] 가족사회사업(복지),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와의 관계
• [가족복지론] 가족 사회사업(복지), 가족복지 서비스적 접근방법
• [가족복지론] 가족 사회사업(복지), 가족복지의 접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