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탈출, '성 평등'에 답이 있다: 5가지 핵심 진단과 제언

한국 저출산 위기, 수백조 예산으로도 해결 못한 진짜 이유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경력단절'과 가부장적 돌봄 부담입니다. 성 평등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부터 국가 책임 돌봄 시스템까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5가지 핵심 정책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출산 위기 탈출, '성 평등'에 답이 있다, 5가지 핵심 진단과 제언

 

 

저출산 위기 탈출, '성 평등'에 답이 있다: 5가지 핵심 진단과 제언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전례 없는 인구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수백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정책들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진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저출산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을 자신의 경력과 삶을 포기해야 하는 '벌칙'으로 만드는 구조적 성 불평등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해법은 단편적인 현금 지원을 넘어, 성 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대전환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 저출산 위기의 젠더적 분석과 가족복지 정책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한국 저출산의 원인과 가족복지 정책에 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리한 소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더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은 아래의 소논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해피캠퍼스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본문의 구매링크를 통해 구매가 일어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한국 저출산 위기의 젠더적 분석과 가족복지 정책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한국 저출산의 원인과 가족복지 정책에 관한 제언

 

 

1. 실패한 정책: 밑 빠진 독에 돈만 부었다

 

지난 20년간의 저출산 정책은 '자원의 부족'이라는 오진에 기반했습니다. 정부는 돈과 보육시설이 부족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현금 지원과 보육시설 확충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경력단절의 공포, 불안정한 고용, 감당 불가능한 주거비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것입니다. 결국 정책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공급자 중심의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고, 막대한 예산 투입과 출산율 하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 위기의 본질: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경력단절'이라는 벌칙

 

한국 저출산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는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감수해야 하는 '경력단절'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출산율 하락의 약 40~45%를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의 평생 소득을 약 66% 감소시키는 반면, 남성의 소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독박육아'로 상징되는 가부장적 돌봄 체계가 여성에게 출산과 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구조적 폭력이며, 출산을 경제적·사회적 자살행위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3. 제언 1: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로 성 평등을 제도화하라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은 성 평등을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스웨덴의 '아빠 할당제'처럼 최소 3~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아버지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하도록 휴직 기간 동안 이전 소득의 80% 이상을 보장하고, 성별임금공시제를 전면 도입하여 구조적인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는 돌봄의 책임을 남녀가 동등하게 나누는 사회로 가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4. 제언 2: '일하는 방식'을 재구성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아라

 

장시간·경직적 근로 문화는 일과 양육의 양립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일을 잠시 쉬는' 육아휴직을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신청할 법적 권리인 '유연근무 요청권'을 도입하고, 기업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등하원이나 갑작스러운 질병 같은 돌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OECD 최상위권인 총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모든 국민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5. 제언 3: '국가 책임 돌봄'으로 양육을 사회 전체의 과제로 만들어라

 

양육 부담을 개별 가정에서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프랑스처럼 "모든 아이는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철학 아래, 소득과 무관하게 만 18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을 10년 내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언제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양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때, 비로소 청년들은 안심하고 아이 낳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